통장 압류 해지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통장 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해지하는 방법, 그리고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통장이 압류되기 어려운 은행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통장 압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란?

압류의 정의

‘압류’란 국가나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채무자의 자산이나 권리에 대해 강제로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좁은 범위에서 보면, 이는 금전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시작 단계로 간주되며, 이후 경매나 관리명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란?

통장 압류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통장 가압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단계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와의 차이점

통장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조치이고, 통장 압류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자산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 가능한 금액 기준

생계비와 압류금지 재산

기초생활을 위한 자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85만 원이며, 이 금액 이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무익한 압류는 금지

집행 후 분배할 금액이 사실상 없는 경우, 압류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과도한 압류 방지

채권 금액과 집행 비용을 넘는 범위까지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며, 불필요한 자산 제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 등 급여채권 보호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만 압류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상 해당 금액의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을 경우 전액 보호받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

만약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내라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금액은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양식은 하단의 안내 링크 또는 별도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1. 채무 변제 또는 분할 상환 협의

전액 상환: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채무 금액을 모두 갚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지를 신청하게 되어 통장이 복구됩니다.
분할 상환 및 협상: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 또는 조정안을 협의하여 일부 변제를 통해 해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회생·파산 절차를 통한 해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기존의 강제집행이나 통장압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인가 결정문에 해제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 조치는 중단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통장압류 해지 처리기간

압류 해지를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후 보통 2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별한 반려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간 안에 해지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 해지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개인회생 절차 중 압류 해지

1. 채권압류결정문 확인

통장압류가 이루어진 결정문 사본이 필요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이나 해당 은행을 통해 재발급 가능합니다.
채권이 양도된 상황이라면, 현재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확인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2. 법원 발급 서류 준비

인가결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회생을 진행한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서, 채권자 목록 등 관련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압류 해지 신청서 작성

민사집행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 후 1~2주 내에 채권자와 은행에 해지 명령문을 송달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중 압류 해지

1. 채권압류결정문 확보

압류가 이뤄졌을 당시의 결정문 사본이 필요하며, 압류 집행 법원 또는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면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 서류 수령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파산 담당 법원에서 파산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서, 채권자 목록 등 관련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압류 해지 신청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집행과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해당 명령은 채권자 및 금융기관에 송달되어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압류 해제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55_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hwp

0.01MB

별지 서식 (해제를 원하는 계좌번호 기재)
채권압류결정문 사본

통장압류 해제 비용 안내

직접 법원에 신청할 경우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제3채무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달료는 1건당 5,200원(2021년 9월 기준)이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 시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통장압류 절차, 확인 방법 및 소멸시효

통장압류 진행 절차

1. 채무자의 계좌 정보 확인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압류 집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가압류 조치 (선택 가능)

압류에 앞서,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임시로 계좌를 동결하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소송 이전에 재산을 보존하려는 목적입니다.

3. 본안소송 제기 및 집행권원 확보

가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문 등의 형태로 발급됩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원의 판결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5. 필요한 서류 준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압류 대상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6. 비용 납부

법원에 압류 집행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 등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7. 압류 집행 개시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금융기관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며, 채권자는 그 계좌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 여부 확인 방법

1. 인터넷뱅킹으로 확인

로그인: 본인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계좌 확인: 전체 계좌를 조회하여, 압류된 계좌 옆에 ‘(압)’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부정보 확인: 압류 계좌를 클릭하면 압류 일자, 압류금액, 집행기관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창구에서 확인

은행 방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합니다.
신분증 지참: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하면 압류 여부와 세부 사항을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3. 법원에 직접 문의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압류 법원의 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면, 압류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압류의 소멸시효

1. 기본적인 소멸시효 기간

통장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됩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소송: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 경우, 새로운 시효가 발생합니다.
압류 갱신: 기존 압류를 갱신하거나 추가로 가압류를 진행하면, 소멸시효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채무자에게 채권 존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시효 중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 자동 해제

10년의 시효 기간이 지나면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며,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더 이상 집행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통장압류가 어려운 은행

모든 금융기관 계좌는 기본적으로 압류 대상

일반적으로 모든 은행 계좌는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어느 특정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법적 압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지역농협 통장의 특이점

이들 금융기관은 대개 ‘단위조합’으로 운영되며, 전국 단일 네트워크가 아닌 지점 단위로 독립적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압류를 집행할 때 정확한 지점명까지 기재해야 압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실무상 압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미일 뿐,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 회피를 위해 선택되는 금융기관

채권자와 연관이 없고 지점명 확인이 어려운 금융기관, 예를 들어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상대적으로 압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채권자가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경우 얼마든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특별 계좌

노란우산공제 통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성 상품으로, 가입 시 월납부 금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됩니다. 단, 이 통장에 입금된 일반 수입금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 수혜자를 위해 운영되는 계좌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복지급여 보호를 원한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필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복지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자체 또는 은행을 통해 ‘압류방지통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복지금이 입금될 경우, 압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