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문제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수령 절차, 기한, 중간정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모든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회사로부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1년마다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지급 조건, 지급 기한, 그리고 계산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체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 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사용자가 허락한 휴직 등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최대 14일 내 지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 날로 간주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5일이라면, 퇴직일은 26일이며 이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산정합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예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된 기간만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 상여금과 남은 연차수당도 포함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재직 중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식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급여 계좌로 입금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게 됩니다.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IRP를 통해 수령하면 일정 조건 충족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전환해 받으려면 수령 시점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IRP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도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퇴직 시점이 55세 이후인 경우

2.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5. 기타 법률에 따라 퇴직소득이 공제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근무 중간에 정산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들이 해당 사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연간 총임금의 12.5% 이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4. 신청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조건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해당 단축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6의 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로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